5. 부록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Ⅴ 부록

<표. 1> Tallinn Manual의 체계

부/장	절	규칙	내용
1부 1장 국가와 사이버 공간	1절. 주권, 관할권 및 통제권	규칙1 – 규칙5	사이버 기반시설 통제
	2절. 국가책임	규칙6 – 규칙9	국제의무 위반 시 사이버 작전 책임과 피해국의 대응 조치
2장 무력사용	1절. 무력사용의 금지	규칙10 – 규칙12	무력의 사용과 위협의 일반적 금지
	2절. 자위	규칙13 – 규칙17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
	3절. 정부간 국제기구의 행위	규칙18 - 규칙19	국제연합 및 지역적 기구에 의한 강제조치
2부 3장 무력분쟁법 일반		규칙20 - 규칙24	사이버작전에 대한 무력분쟁법 적용, 국제적/비국제적 무력분쟁, 지휘관 형사책임
4장 적대행위	1절. 무력충돌 참가	규칙25 - 규칙29	군대의 구성원, 용병의 개념과 지위
	2절. 공격일반	규칙30 - 규칙31	식별의 원칙
	3절. 대인공격	규칙32 - 규칙36	민간인 공격 금지, 군사목표 구별
	4절. 목표에 대한 공격	규칙37 - 규칙40	민간물자 공격 금지, 물자의 지위에 대한 신중한 평가
	5절. 전투 수단과 방법	규칙41 - 규칙48	무차별적 수단 및 방법 제한, 특정인에 대한 전시 보복 금지
	6절. 공격행위	규칙49 - 규칙51	무차별 공격 금지, 군사목표 구별
	7절. 사전주의	규칙52 - 규칙59	전투수단과 방법의 선택 제한, 비례성 원칙
	8절. 배신행위, 간첩행위	규칙60 - 규칙66	배신행위 금지, 기계 및 간첩행위 허용
	9절. 봉쇄와 구역	규칙67 - 규칙69	사이버전 수단과 방법을 통한 봉쇄 유지와 집행, 설정구역에서의 권리 행사
5장 특정한 사람, 물자 및 활동	1절. 의무, 수송수단	규칙70 - 규칙73	피보호자 및 보호물자의 존중, 공격목표 제외
	2절. 국제연합 요원	규칙74	보호 및 존중, 군사활동 참여 강요 금지
	3절. 피구금인	규칙75 - 규칙77	보호 및 존중
	4절. 아동	규칙78	아동 징집, 적대행위 참여 허용 금지
	5절. 언론인	규칙79	보호 및 존중
	6절.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는 시설물	규칙80	댐, 원자력발전소 등에 대한 공격 및 주의 의무
	7절. 민간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자	규칙81	보호
	8절. 문화재	규칙82	보호
	9절. 자연환경	규칙83	보호
	10절. 외교문서 및 통신	규칙84	보호
	11절. 집단적 처벌	규칙85	사이버 수단에 의한 집단적 처벌 금지
	12절. 인도적 지원	규칙86	인도적 지원 노력 과도한 방해 금지
6장 점령		규칙87 - 규칙90	점령지역 피보호자 존중, 재산의 몰수 및 징발
7징 중립		규칙91 - 규칙96	중립적 사이버 기반시설 보호, 중립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