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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소소하게~21

7. 발표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을 탈린메뉴얼을 중심으로 발표할 손혜강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저는 여러분께 책 한권을 소개하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이 책은 나토의 사이버방위협력 전문센터를 중심으로 발간한 탈린메뉴얼을 국가정보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한국어판으로 내놓은 책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쓰면서 많이 참고한 책이고 조약과 관습에 의한 국제법의 법원에 관한 국제법 전문도서라는 점에서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탈린메뉴얼이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소개하고 이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를 거쳐 발전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무리 할 것입니다. 탈린메뉴얼은 사이버 공간에.. 2021. 10. 30.
6. 발표 노트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발표자료 52p-55p 국가기밀의 탈취를 통한 국가안보 위협 > 군사기밀보호법 제 2조 제 1호, 국가정보원법 제 13조 제 4항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사이버공격의 발생 > 중국과 사드 예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계속적 사이버 공격 관련법률의 검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 12조, 제 28조 국가정보원법 제 3조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제 4조 제 1항 제 2호 정보통신망법 제 51조 정보통신망법 제 48조 제 71조 제 72조 국내 정책에 대한 견해 > 기술에 비해 법제도나 정책적 후진성, 해외공격에 대응하지 못한 선례, 절차적 수단 부재(증거 보존명령 등), 개념적 프레임워크, 원칙 등을 제시할 전략 부재 사이버공격 대응법제 현황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전자정부법 > 통신비밀보.. 2021. 10. 30.
5. 부록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Ⅴ 부록 Tallinn Manual의 체계 부/장 절 규칙 내용 1부 1장 국가와 사이버 공간 1절. 주권, 관할권 및 통제권 규칙1 – 규칙5 사이버 기반시설 통제 2절. 국가책임 규칙6 – 규칙9 국제의무 위반 시 사이버 작전 책임과 피해국의 대응 조치 2장 무력사용 1절. 무력사용의 금지 규칙10 – 규칙12 무력의 사용과 위협의 일반적 금지 2절. 자위 규칙13 – 규칙17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 3절. 정부간 국제기구의 행위 규칙18 - 규칙19 국제연합 및 지역적 기구에 의한 강제조치 2부 3장 무력분쟁법 일반 규칙20 - 규칙24 사이버작전에 대한 무력분쟁법 적용, 국제적/비국제적 무력분쟁, 지휘관 형사책임 4장 적대행위 1절. 무력충돌 참가 규칙25 - 규칙29 군대의 구성원, 용병의.. 2021. 10. 30.
4. Reference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Refrence (1) Michael N. Schmitt (EDT),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n.p.: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13.03.07), 16-17. (2) 오현철, “무력충돌시 비국가행위자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 『국제법평론』, 제44호, 2016, 72. (3) Tallinn Manual2.0 ： W. Banks, “State Responsibility and Attribution of Cyber Intrusions After Tallinn2.0,” Texas Law Review, Vol.95, 2017, 1487-1513; Christian .. 2021. 10. 30.
3. 결론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Ⅲ 결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법적 불확실함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사이버전의 피해 국가는 원인된 행위와 그 결과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전과 무관한 국가의 입장은 다를 것이다. 특히 유사한 사이버조작을 통한 사이버전을 계획하는 국가는 타 국가의 사이버조작이 무력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가들이 사이버전에 참여할 때, 사이버조작인 UN헌장 제 2종에서 금지되는 무력사용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것이다. 사이버 조작의 무력사용으로 간주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이 도입될 때까지 Tallinn Manual의 기준이 관행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려면, 무력사용과 무력공격의 국제법 개념에 사이버전에.. 2021. 10. 30.
2. 본론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및 주요 개념 1.1. Tallinn Manual의 채택 사이버공간은 육지, 바다, 상공, 우주에 추가된 인위적인 공역으로서 가상의 존재로 인식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실제적인 물리공간으로 현실적인 요소로 반영하게 되었다. 사이버전(4)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에 있어 Tallinn Manual은 큰 의미를 가진다. Michael Schmitt교수를 비롯한 25명의 국제법 및 기술전문가가 3년에 걸쳐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전문가 그룹(Internatinal Group of Experts)는 미국 사이버사령부(USCYBERCOM) 및 NATO가 참관인 역할을 하였는데, 흥미로운 점은 연구에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서방국가의 군사교본이 참조된 사실이다.(5) Tallinn..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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