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ocial Studies/Law9 9. 고령화사회에서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법] 고령화사회에서 사무처리 능력이 저하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현행 고령자보호를 위한 제도는 무능력자 제도와 사적부양제도 및 공적 부양제도를 들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서와 같이 친족부양이 어려운 경우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 보충적인 역할일 뿐 적극적인 고령자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무능력자 제도는 무능력자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게하거나 대리하게 하여 무능력자 단독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의술의 발달로 판단능력이 쇠퇴하였더라도 민법에서와 같이 획일적인 보호를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령자는 잔존능력이 있고 개인에 따라 판단능력이 다를 뿐 아니라 능력의 변화 정도가 다르.. 2021. 10. 31. 8. 근대시민법의 기본원리와 법사상[법] 8장 근대시민법의 기본원리와 법사상 1. 근대시민사회•자본주의사회의 특징 한국은 독일, 프랑스법을 받아들였다. 이들 법은 로마법의 전통을 이은 것이나 그 기본원리는 프랑스대혁명의 소산인 나폴레온 민법전에 구현된 시민혁명의 성과이다. 경제학적으로는 자본주의경제의 기초적 제원리이다. (1) 상품교환질서와 시민법의 구조 민법 = 시민법 자본제경제가 행하여지는 사회의 법 ∴ 민법은 자본제생산에 적합하여야 ꀲ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를 두는 자본의 변동과정 ; G→Pm...(P)....W→G A 이 구조를 지탱하여 주는 3요소는 소유권, 계약, 법인격이다. ① 소유권 ; 상품교환당사자가 서로의 상품에 대한 절대적, 배타적, 전면적인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여야 가능 ⇒ 소유권 ② 계약 ; 교환당사자는 소유권자 ∴.. 2021. 10. 31. 7. 법률관계[법] 7장 법률 관계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① 친구 사이인 A와 B는 “X"카페에서 만나 술을 먹으며 토론 하자고 약속하였는데, A는 사정에 의해 그 약속을 어겼다. ② 1) A는 “x”카페에서 여종업원 B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금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2) 승려 A는 B의 명복을 빌어 주기로 하고 B의 유족으로부터 일금 5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실제는 망자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 ③ 빈 택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A는 손을 들었다. 택시기사 B는 A가 탑승하려는 줄 알고 정차하였으나, A는 탑승하지 않았다. * 생활관계는 법률관계 ← 법의 지배를 받는 생활관계 사실관계 ← 도덕, 종교, 관습, 예의 등에 지배를 받는 생활관계 *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도모하려.. 2021. 10. 31. 6. 법의 해석과 적용[법] 6장 법의 해석과 적용 Ⅰ. 분쟁의 발생과 해결 법학 ; 일차적으로 분쟁사건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적 학문 분쟁의 예방과 이의 합리적 해결을 떠난 법학은 존재가치가 없다. → 직업과목 ex) 밥학 학문성과 직업적 실용성 분쟁의 발생에서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치료과정 사회적 접촉 > 분쟁의 발생 > 화해, 중재 > 소의 제기 > 사실확정 > 법의 발견 > 법의 적용 > 판결 > 강제집행 1. 사실인정과 법의 해석 (1) 삼단논법에 의한 법의 해석 재판에 의한 법의 적용은 형식적으로는 삼단론법의 모습으로 행해진다. 예)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소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0조) → 대전제 “피고의 과실에 의해 원고가 .. 2021. 10. 31. 5. 법의 효력[법] 5장 법의 효력 Ⅰ. 법의 효력 법은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이므로, 그것이 실제 사회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실제 사회를 외면한 법은 죽은 법이다. 그러나 사실이 규범화 된 것을 법이라 하여 언제나 법규범이 사실로서 실현되는 것만은 아니다. 아울러 사실상 실현되지 않는 법규범은 규범성을 잃는다고 할 수도 없다. ∵ 법에는 그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범위(Sollen)가 있기에 * 요컨대, 법은 인간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준수되어야 하고 (법의 규범성) 현실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야 한다(법의 사실성) · 법의 효력(Geltung des Recht)이라 함은 법이 그 규범 의미대로 실현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법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① 실질적 효력 ← 법이 현실사회에서 타당하고 실효성을 가지.. 2021. 10. 31. 4. 법의 종류[법] 4장 법의 종류 사회에는 여러 형태, 성격을 지닌 무수한 법규범이 존재하는데, 이들 법규범은 각각 개별성을 가지며 나름대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옛부터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왔다. 이는 법규범의 이해를 돕는다. 주요한 분류만 소개한다. Ⅰ. 공법과 사법 로마법 이래의 전통이나 분류기준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1. 이익설 ; 법이 보호하는 이익에 따라 즉 사회의 이익•공익(국가의 지위)을 보호하는 법 = 공법 사인의 이익•사익(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 = 사법 그러나 사회 전체의 이익과 사회구성원의 이익은 서로 대립하는 것만은 아니기에, 공익•사익을 일도양단식으로 구별하기는 곤란하다. ex)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에 의해서도 사인의 이익이 보호되며, 상속법은 개인의 이익.. 2021. 10. 3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