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제법상의 공권1 7. 법률관계[법] 7장 법률 관계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① 친구 사이인 A와 B는 “X"카페에서 만나 술을 먹으며 토론 하자고 약속하였는데, A는 사정에 의해 그 약속을 어겼다. ② 1) A는 “x”카페에서 여종업원 B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금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2) 승려 A는 B의 명복을 빌어 주기로 하고 B의 유족으로부터 일금 5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실제는 망자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 ③ 빈 택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A는 손을 들었다. 택시기사 B는 A가 탑승하려는 줄 알고 정차하였으나, A는 탑승하지 않았다. * 생활관계는 법률관계 ← 법의 지배를 받는 생활관계 사실관계 ← 도덕, 종교, 관습, 예의 등에 지배를 받는 생활관계 *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도모하려.. 2021.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