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2 2. 법의 목적[법] 2장 법의 목적 * 인간의 목적활동은 상호모순과 대립이 착종하고 있다. 때문에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원칙, 규범 즉 법이 필요하다. ∴ 법은 각기 자기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갖기 마련 ex) 민법, 형법과 같은 법전은 물론 세세한 점을 규정하는 법률과 규칙 더 나아가 개개의 규정까지도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이는 법이 무엇인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당연 하다. * 실제 거의 모든 개별법은 그 모두에 자기 목적을 내걸고 있다. 그리고 개별 규정들은 그 내건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다. ∴ 법을 해석하고 운용하는 경우 그 규정(법)의 목적을 탐구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개별적인 법의 목적이 아니라. 개별적인 법이 모여 이룬 법질서 전체의 목적 곧 법의 이념을 .. 2021. 10. 30. 1. 법의 본질[법] 1장 법의 본질 Ⅰ. 법과 사회•국가 인간은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사회 : 서로 협력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인간의 집단 ex) 부부, 가족, 학교,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제사회 “인간은 사회적 동물"(Aristoteles), “사람이 사람인 까닭은 사람과 사람과의 결합에 있다”(Gierke) 이와 같이 사회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이상 일정한 질서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 사회생활 목적적 사회생활로 인간 상호간의 이익이 충돌 투쟁상태 (Hobbes의 Lebeithan) ∴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고,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나 그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2021.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