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체법1 4. 법의 종류[법] 4장 법의 종류 사회에는 여러 형태, 성격을 지닌 무수한 법규범이 존재하는데, 이들 법규범은 각각 개별성을 가지며 나름대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옛부터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왔다. 이는 법규범의 이해를 돕는다. 주요한 분류만 소개한다. Ⅰ. 공법과 사법 로마법 이래의 전통이나 분류기준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1. 이익설 ; 법이 보호하는 이익에 따라 즉 사회의 이익•공익(국가의 지위)을 보호하는 법 = 공법 사인의 이익•사익(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 = 사법 그러나 사회 전체의 이익과 사회구성원의 이익은 서로 대립하는 것만은 아니기에, 공익•사익을 일도양단식으로 구별하기는 곤란하다. ex)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에 의해서도 사인의 이익이 보호되며, 상속법은 개인의 이익.. 2021.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