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탈린메뉴얼2 7. 발표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을 탈린메뉴얼을 중심으로 발표할 손혜강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저는 여러분께 책 한권을 소개하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이 책은 나토의 사이버방위협력 전문센터를 중심으로 발간한 탈린메뉴얼을 국가정보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한국어판으로 내놓은 책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쓰면서 많이 참고한 책이고 조약과 관습에 의한 국제법의 법원에 관한 국제법 전문도서라는 점에서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탈린메뉴얼이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소개하고 이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를 거쳐 발전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무리 할 것입니다. 탈린메뉴얼은 사이버 공간에.. 2021. 10. 30. 0.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 목 차 - Ⅰ 서론 보고서의 목적과 탐구 필요성 탐구 주제와 범위 Ⅱ 본론 이론적 배경 및 주요 개념 국내 예시 국외 예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부록 Tallinn Manual 체계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탈린매뉴얼을 중심으로 사전조사 탈린매뉴얼 국제법 규칙에 대한 해석제시 : 전문가 동의와 기타의견 > 전문가간 다수설 주요내용 : 주권, 상당한 주의, 국제책임법, 간섭의 금지, 무력의 사용 > 실제 보고서에 주로 사용할 내용 소주제 사이버안보 문제에서 국제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 > 사이버 공간의 모호성과 불확실성 사이버 사건에서의 국제적 협력, 합동 사이버 방어, 형사법 사이버 위협에 대한 관점 : 개인 정보 보호 관점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무력분쟁과 사이버공.. 2021.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