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서론
보고서의 목적과 탐구 필요성
탐구 주제와 범위
Ⅱ 본론
이론적 배경 및 주요 개념
국내 예시
국외 예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부록
<표. 1> Tallinn Manual 체계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탈린매뉴얼을 중심으로 사전조사
탈린매뉴얼
국제법 규칙에 대한 해석제시 : 전문가 동의와 기타의견 > 전문가간 다수설
주요내용 : 주권, 상당한 주의, 국제책임법, 간섭의 금지, 무력의 사용 > 실제 보고서에 주로 사용할 내용
소주제
사이버안보 문제에서 국제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 > 사이버 공간의 모호성과 불확실성
사이버 사건에서의 국제적 협력, 합동 사이버 방어, 형사법
사이버 위협에 대한 관점 : 개인 정보 보호 관점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무력분쟁과 사이버공격의 비교와 국제법의 적용 > 무력분쟁에 적용하는 국제법을 사이버 공격에도 적용 가능한가?
사이버 공간에서 민간인과 국가의 개념 정립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실제 사례에 대한 탈린매뉴얼 적용 탐구
자료
헌법재판정보 : 국내법 적용 판례
통신비밀보호법 제 13조 제 1항 위헌확인 : 참조판례 기준 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2003헌마282등 비교적 오래되었고 통신비밀보호법의 위헌소원이 다수를 차지함
> 국가기관의 감청설비와 관련된 통신의 자유 침해에 관한 판례임 또한 기각, 각하의 경우가 많아 국제법의 적용과는 무관한 내용임
논문 : 논문의 신뢰도 순으로 기재
사이버전의 국제법적 분석을 위한 기본개념의 연구 : 저자 박노형 국제법학회논총
사이버전에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탈린매뉴얼 고찰 : 저자 이민효 인도법논총
> 효력에 대한 강대국의 입장, 국제인도법의 적용과 차이, 제네바법과 헤이그법과의 관계 설명
사이버안보 국제규범에 관한연구
> 단순한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형성 과정, 협력기구 나열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사건의 탈린매뉴얼 적용 해석 : 저자 최문정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국제법 체계가 사이버전에 적용 가능하다는 결론
사이버 공간의 첩보행위 규제와 국제법 : 『탈린 매뉴얼』을 중심으로 : 저자 유태경 학위논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편역 탈린매뉴얼 2.0 도서 있으니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논문의 경우 DBpia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료조사 하였습니다.(학위논문 제외)
주요 자료 출처
원문 https://web.archive.org/web/20130425174558/http://ccdcoe.org/379.html
온라인 초본 제공, Links > National Strategies & Policies : 국가별 전략 참고 가능
고려대사이버법센터 http://www.kuclc.org/index.php
Research > Publication 국가 사이버범죄 대응전략 설계
2021.10.30 - [Project/소소하게~] - 1. 서론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1. 서론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Ⅰ 서론 1. 보고서의 목적과 탐구 필요성 정보기술 혁신은 인간에게 무한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정치, 경제활동의 공간을 부여한다. 인터넷은 상상하지 못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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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 - [Project/소소하게~] - 2. 본론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2. 본론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및 주요 개념 1.1. Tallinn Manual의 채택 사이버공간은 육지, 바다, 상공, 우주에 추가된 인위적인 공역으로서 가상의 존재로 인식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실제적인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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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 - [Project/소소하게~] - 3. 결론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3. 결론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Ⅲ 결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법적 불확실함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사이버전의 피해 국가는 원인된 행위와 그 결과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전과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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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 - [Project/소소하게~] - 4. Reference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4. Reference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Refrence (1) Michael N. Schmitt (EDT),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n.p.: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13.03.07), 16-17. (2) 오현철, “무력충돌시 비국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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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 - [Project/소소하게~] - 5. 부록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5. 부록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Ⅴ 부록 <표. 1> Tallinn Manual의 체계 부/장 절 규칙 내용 1부 1장 국가와 사이버 공간 1절. 주권, 관할권 및 통제권 규칙1 – 규칙5 사이버 기반시설 통제 2절. 국가책임 규칙6 – 규칙9 국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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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 - [Project/소소하게~] - 6. 발표 노트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6. 발표 노트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발표자료 52p-55p 국가기밀의 탈취를 통한 국가안보 위협 > 군사기밀보호법 제 2조 제 1호, 국가정보원법 제 13조 제 4항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사이버공격의 발생 > 중국과 사드 예시 주요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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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 - [Project/소소하게~] - 7. 발표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7. 발표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을 탈린메뉴얼을 중심으로 발표할 손혜강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저는 여러분께 책 한권을 소개하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이 책은 나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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