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Ⅰ 서론

1. 보고서의 목적과 탐구 필요성

정보기술 혁신은 인간에게 무한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정치, 경제활동의 공간을 부여한다. 인터넷은 상상하지 못한 방법과 규모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있으며 사이버공간에서 지식과 정보는 공공의 자산이 되었다.

 

모든 신기술이 그러하듯 정보기술 또한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혁신은 점점 더 악의적 행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의 틈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마주하여 국제법 질서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과거 inter arma enim silent leges 라는 명제가 디지털 시대의 문제점 앞에서도 법은 침묵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국가들은 무력충돌을 규율하는 법 체계(국제인도법)를 개발하였다. 또한 기존의 국제법이 디지털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 법질서는 국제 관계에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책임성의 수단을 제공하고 충돌을 예방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질서를 수호함으로써만 개방되고 혁신적인 디지털 영역에서 안보를 보장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합의된 국제규범의 부재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나토사이버바위센터(NATO Cooperative Cyber Defense Center of Excellence; CCD COE)는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의 형태를 보여준 탈린매뉴얼을 보였다. 현 시점에서 국제법의 법원은 아니지만, 향후 사이버공간의 규범을 형성하는 국제적 논의에 대응하고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하는 활동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크다는 것이다.(Michael N. Schmitt (EDT) 2013.03.07., 16-17 서문 재인용)(1)

 

따라서 현재까지 논의되어온 탈린메뉴얼을 중심으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 체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탐구하고 논쟁점들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필요를 요구하고 있다.

 

2. 탐구 주제와 범위

국제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효력을 기준으로 일반국제법과 특수국제법으로 나뉘는데, 사이버 공간의 확장적인 특징상 일반국제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할 것이다. 세계대전 후로 위법적 무력행사에 대하여 국제연합 주도에 의한 여러 나라의 협력으로 제재하는 형태를 볼 수 있었으나, 사이버전은 개념정립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제재가 국가별 단위로 이루어졌다. 이는 강대국이 더 큰 제재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이다.

 

새로운 형태의 전쟁인 사이버전이 출현하였으나 사이버전에 대한 개념정의도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기존의 무력분쟁법이나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부족했었다. 침략의 개념에 대한 각국의 정의가 다르고 사이버전 능력의 구비 정도에 따라 이를 규제할 새로운 규범 채택에 입장을 달리하였기 때문이다.(2)

 

하지만 국제사회는 사이버 공격을 법적 규제 밖에 방치함으로 무시 가능한 사이버 공간의 교란이 아니었고, 피해의 규모와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2013년 Tallinn Manual을 채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반적인 사이버 활동이 아닌 사이버전에 대해 미국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한국수력원자력 해킹사건의 탈린메뉴얼 적용 해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Tallinn Manual의 적용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이다. 다만, 무력분쟁법의 적용 근거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는 법학비전공 학부생의 신분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갈 것이다. 또한 2017년 CCD COE는 ‘사이버 활동(cyber operation)’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관한 Tallinn Manual 2.0을 발표한 바,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을 사이버전으로 한정하였고 전쟁에 미치지 못하는 사태를 다루는 것은 모호하기 때문이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