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법1 3. 법의 연원[법] 3장 법의 연원 Ⅰ. 법원의 의의 Salmond의 구분 sourse of law ― formal sourse of law legal sourse of law ; 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의 소재 historical sourse of law ; 법의 발생적·역사적 연원 binding force ; 법의 구속력의 원천 해석법학상의 법원이라 함은, 법을 인식할 수 있는 법의 발현·존재의 형식을 말한다. 곧 법관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 준거삼아야 할 기준이다. ⇒ 제도상의 법원, 법률상의 법원, 규범적 법원 ex. 제정법, 관습법 법관이 제도적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서의 ↔ 사실상의 법원 ; 법관이 사실상 따르는 법원 ex. 판례, 학설 = 법사회학상의 법원 Ⅱ. 성문법원 1. 법원으로서의 성문법 성문법이라 함은, .. 2021.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