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핵심기술 고시1 6.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6.1. 국가핵심기술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 위와 같은 정의를 가진 국가핵심기술은 해당기술의 국방상 중요성 등 국방·치안 등에 대한 영향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해당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대외경쟁력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 기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할 수.. 2021.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