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2 9. 고령화사회에서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법] 고령화사회에서 사무처리 능력이 저하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현행 고령자보호를 위한 제도는 무능력자 제도와 사적부양제도 및 공적 부양제도를 들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서와 같이 친족부양이 어려운 경우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 보충적인 역할일 뿐 적극적인 고령자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무능력자 제도는 무능력자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게하거나 대리하게 하여 무능력자 단독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의술의 발달로 판단능력이 쇠퇴하였더라도 민법에서와 같이 획일적인 보호를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령자는 잔존능력이 있고 개인에 따라 판단능력이 다를 뿐 아니라 능력의 변화 정도가 다르.. 2021. 10. 31. 8. 근대시민법의 기본원리와 법사상[법] 8장 근대시민법의 기본원리와 법사상 1. 근대시민사회•자본주의사회의 특징 한국은 독일, 프랑스법을 받아들였다. 이들 법은 로마법의 전통을 이은 것이나 그 기본원리는 프랑스대혁명의 소산인 나폴레온 민법전에 구현된 시민혁명의 성과이다. 경제학적으로는 자본주의경제의 기초적 제원리이다. (1) 상품교환질서와 시민법의 구조 민법 = 시민법 자본제경제가 행하여지는 사회의 법 ∴ 민법은 자본제생산에 적합하여야 ꀲ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를 두는 자본의 변동과정 ; G→Pm...(P)....W→G A 이 구조를 지탱하여 주는 3요소는 소유권, 계약, 법인격이다. ① 소유권 ; 상품교환당사자가 서로의 상품에 대한 절대적, 배타적, 전면적인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여야 가능 ⇒ 소유권 ② 계약 ; 교환당사자는 소유권자 ∴.. 2021.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