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적 안정성2 12.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의 충돌 [Essay]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사례를 찾아보고, 그러한 충돌의 배경에 존재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 및 법감정의 변화를 분석해 보시오. 법의 합목적성은 법이 그 시대의 사회나 국가의 이념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합목적 성의 핵심적인 요소는 정의이다. 그런데 법은 시대를 반영하고 시대를 규율하기 때문에 한 시대의 사회나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에 따라 법(혹은 법적 정의)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 어 모든 살인죄에 대해 구별 없이 동등하게 처벌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인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이는 동아시아의 지배적 이념이었던 유교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한국의 경우 유교적 이념이 와해된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을 잃지 않고 있다. 한.. 2021. 11. 5. 2. 법의 목적[법] 2장 법의 목적 * 인간의 목적활동은 상호모순과 대립이 착종하고 있다. 때문에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원칙, 규범 즉 법이 필요하다. ∴ 법은 각기 자기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갖기 마련 ex) 민법, 형법과 같은 법전은 물론 세세한 점을 규정하는 법률과 규칙 더 나아가 개개의 규정까지도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이는 법이 무엇인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당연 하다. * 실제 거의 모든 개별법은 그 모두에 자기 목적을 내걸고 있다. 그리고 개별 규정들은 그 내건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다. ∴ 법을 해석하고 운용하는 경우 그 규정(법)의 목적을 탐구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개별적인 법의 목적이 아니라. 개별적인 법이 모여 이룬 법질서 전체의 목적 곧 법의 이념을 .. 2021.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