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이버전7 1. 서론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Ⅰ 서론 1. 보고서의 목적과 탐구 필요성 정보기술 혁신은 인간에게 무한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정치, 경제활동의 공간을 부여한다. 인터넷은 상상하지 못한 방법과 규모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있으며 사이버공간에서 지식과 정보는 공공의 자산이 되었다. 모든 신기술이 그러하듯 정보기술 또한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혁신은 점점 더 악의적 행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의 틈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마주하여 국제법 질서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과거 inter arma enim silent leges 라는 명제가 디지털 시대의 문제점 앞에서도 법은 침묵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국가들은 무력충돌을 규율하는 법 체계.. 2021. 10. 30.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