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가계부채 안정 수단으로의 금리인상

최근 한국경제학회 주최 거시경제 상황평가 및 통화정책 쟁점 세마나가 열렸는데요. 물가상승률이 더 높은 미국도 금리인상에는 보수적이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 억제 수단으로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며 속도조절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주택가격 안정의 부차적인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8월 0.25% 인상한 연 0.75%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였고, 가계부채 급증으로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 필요성을 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원인이였고 공적 보증공급 확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정책금리 인상기조를 명확히 한 것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태도와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forward guidance로 금리인상 계획이 없다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상승한 집값의 30%정도만 잡아도(상승폭 21.3%의 30%) GDP가 2.8% 하락한다고 한국은행이 추산하였습니다.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 GDP 성장률을 0.1% 낮추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0.25% 둔화시킨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 금리인상은 너무 다단계적인 프로세스를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주요 자금조달수단이 되어 일부분 시장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잡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