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스타트업 세무 회계 지식 관련 연말 특별 특강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스타트업 스테이션(스타트업 연구원)에서 진행한 특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 대상으로 세무 회계 분야 실무 지식을 제공하고자 연말 특별 특강이 준비되었는데요. 

 

• 일시: 12/28(화) 18:30~20:00 (특강 1시간, QnA 30분)
• 장소: Zoom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줌 링크를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 연사: 삼일회계법인 진병국 회계사

Topic : 올해가 가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스타트업 세무 회계 지식

 

• 주최: 크림슨창업지원단
• 주관: 스타트업 스테이션 승명호앙트프러너십에듀케이션센터
• 후원: 한국연구재단

벤처 기업과 관련된 절감제도(법인세 감면, 소득세 감면) 등 기초적인 내용을 되짚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많은 이슈가 된 스톡옵션과 관련해서도 스톡옵션 발행 시 주의 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등에게 자사의 주식을 약정된 기간에 약정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발전에 따른 주가상승을 공유하는 유인을 제공하여 보다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과세특례요건

벤처기업의 임직원일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일 것

•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매수가액 등 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 사망, 정년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고는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행사일 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일 것

 

관리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 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근로(또는 기타)소득 (귀속 시기는 주식의 증 여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보아 소득세로 과세한다. 벤처기업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행사이익 납부특례 : 주식을 교부할 때 원천징수 제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따른 세금의 1/5 납부 가능, 다음 4개 연도에 남은 세액 분할 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or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과세가능

 

직무발명보상제도

임직원의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수강했던 지식재산 관련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이라 반가웠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고용계약 또는 근무규정 등에 종업원이 직무 수행 중 개발한 발명을 회사명으로 출원 하고 발명자에게 금전적 보상, 또는 승진 등 비금전적 보상을 하는 제도인데요. 발명자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소득세법 제12조)을 받고 기업은 연구개발비용으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