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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9

1.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Law on Cyber Society[Cause – effect Analysis Essay] The 2010s will be remembered as the year that gave a turning point to global political research in cyber society. In March 2013, Korea’s major broadcasting sta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were hacked, causing the biggest danger ever (3.20 cyber terror). And Edward Snowden’s revelations revealed that the U.S. had conducted extensive wiretapping on other countries. Information technology induc.. 2021. 11. 4.
7. 발표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을 탈린메뉴얼을 중심으로 발표할 손혜강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저는 여러분께 책 한권을 소개하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이 책은 나토의 사이버방위협력 전문센터를 중심으로 발간한 탈린메뉴얼을 국가정보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한국어판으로 내놓은 책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쓰면서 많이 참고한 책이고 조약과 관습에 의한 국제법의 법원에 관한 국제법 전문도서라는 점에서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탈린메뉴얼이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소개하고 이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를 거쳐 발전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무리 할 것입니다. 탈린메뉴얼은 사이버 공간에.. 2021. 10. 30.
6. 발표 노트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발표자료 52p-55p 국가기밀의 탈취를 통한 국가안보 위협 > 군사기밀보호법 제 2조 제 1호, 국가정보원법 제 13조 제 4항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사이버공격의 발생 > 중국과 사드 예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계속적 사이버 공격 관련법률의 검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 12조, 제 28조 국가정보원법 제 3조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제 4조 제 1항 제 2호 정보통신망법 제 51조 정보통신망법 제 48조 제 71조 제 72조 국내 정책에 대한 견해 > 기술에 비해 법제도나 정책적 후진성, 해외공격에 대응하지 못한 선례, 절차적 수단 부재(증거 보존명령 등), 개념적 프레임워크, 원칙 등을 제시할 전략 부재 사이버공격 대응법제 현황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전자정부법 > 통신비밀보.. 2021. 10. 30.
5. 부록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Ⅴ 부록 Tallinn Manual의 체계 부/장 절 규칙 내용 1부 1장 국가와 사이버 공간 1절. 주권, 관할권 및 통제권 규칙1 – 규칙5 사이버 기반시설 통제 2절. 국가책임 규칙6 – 규칙9 국제의무 위반 시 사이버 작전 책임과 피해국의 대응 조치 2장 무력사용 1절. 무력사용의 금지 규칙10 – 규칙12 무력의 사용과 위협의 일반적 금지 2절. 자위 규칙13 – 규칙17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 3절. 정부간 국제기구의 행위 규칙18 - 규칙19 국제연합 및 지역적 기구에 의한 강제조치 2부 3장 무력분쟁법 일반 규칙20 - 규칙24 사이버작전에 대한 무력분쟁법 적용, 국제적/비국제적 무력분쟁, 지휘관 형사책임 4장 적대행위 1절. 무력충돌 참가 규칙25 - 규칙29 군대의 구성원, 용병의.. 2021. 10. 30.
4. Reference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Refrence (1) Michael N. Schmitt (EDT),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n.p.: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13.03.07), 16-17. (2) 오현철, “무력충돌시 비국가행위자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 『국제법평론』, 제44호, 2016, 72. (3) Tallinn Manual2.0 ： W. Banks, “State Responsibility and Attribution of Cyber Intrusions After Tallinn2.0,” Texas Law Review, Vol.95, 2017, 1487-1513; Christian .. 2021. 10. 30.
3. 결론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Ⅲ 결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법적 불확실함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사이버전의 피해 국가는 원인된 행위와 그 결과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전과 무관한 국가의 입장은 다를 것이다. 특히 유사한 사이버조작을 통한 사이버전을 계획하는 국가는 타 국가의 사이버조작이 무력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가들이 사이버전에 참여할 때, 사이버조작인 UN헌장 제 2종에서 금지되는 무력사용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것이다. 사이버 조작의 무력사용으로 간주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이 도입될 때까지 Tallinn Manual의 기준이 관행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려면, 무력사용과 무력공격의 국제법 개념에 사이버전에..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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