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제법9 2. 본론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및 주요 개념 1.1. Tallinn Manual의 채택 사이버공간은 육지, 바다, 상공, 우주에 추가된 인위적인 공역으로서 가상의 존재로 인식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실제적인 물리공간으로 현실적인 요소로 반영하게 되었다. 사이버전(4)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에 있어 Tallinn Manual은 큰 의미를 가진다. Michael Schmitt교수를 비롯한 25명의 국제법 및 기술전문가가 3년에 걸쳐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전문가 그룹(Internatinal Group of Experts)는 미국 사이버사령부(USCYBERCOM) 및 NATO가 참관인 역할을 하였는데, 흥미로운 점은 연구에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서방국가의 군사교본이 참조된 사실이다.(5) Tallinn.. 2021. 10. 30. 1. 서론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Ⅰ 서론 1. 보고서의 목적과 탐구 필요성 정보기술 혁신은 인간에게 무한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정치, 경제활동의 공간을 부여한다. 인터넷은 상상하지 못한 방법과 규모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있으며 사이버공간에서 지식과 정보는 공공의 자산이 되었다. 모든 신기술이 그러하듯 정보기술 또한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혁신은 점점 더 악의적 행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의 틈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마주하여 국제법 질서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과거 inter arma enim silent leges 라는 명제가 디지털 시대의 문제점 앞에서도 법은 침묵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국가들은 무력충돌을 규율하는 법 체계.. 2021. 10. 30. 0.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 목 차 - Ⅰ 서론 보고서의 목적과 탐구 필요성 탐구 주제와 범위 Ⅱ 본론 이론적 배경 및 주요 개념 국내 예시 국외 예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부록 Tallinn Manual 체계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탈린매뉴얼을 중심으로 사전조사 탈린매뉴얼 국제법 규칙에 대한 해석제시 : 전문가 동의와 기타의견 > 전문가간 다수설 주요내용 : 주권, 상당한 주의, 국제책임법, 간섭의 금지, 무력의 사용 > 실제 보고서에 주로 사용할 내용 소주제 사이버안보 문제에서 국제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 > 사이버 공간의 모호성과 불확실성 사이버 사건에서의 국제적 협력, 합동 사이버 방어, 형사법 사이버 위협에 대한 관점 : 개인 정보 보호 관점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무력분쟁과 사이버공.. 2021. 10. 30.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