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구조와 현상 [Essay]

자연 현상이나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이항대립의 구조를 찾아보고, 그러한 구조에서 제3 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글을 참조하여 제시하시오. 그리고 제3항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보시오.

 

 

 

대한민국에서 학력은 사람의 능력치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큰 이슈가 된 ‘SKY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아도 성공주의가 만연한 한국에서는 학력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2강 글쓰기 과제 제시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류하기의 예로 들고 있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는 학력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개인 간 능력의 격차가 아닌 가족의 소득 격차와 연관된다. 입시에서 학생이 많이 의존하는 것은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이다.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 신분을 교육을 통해 물려준다.

 

이번 글쓰기에서는 고졸과 대졸을 보편적인 이항대립의 구조라고 하고 삶의 지배하는 메커니즘과제 3항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의 경우 고졸이 대졸보다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력과 능력의 연계성으로 일부분 설명될 수도 있지만, 동일노동이 동일임금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보편적인 논리 또한 넘어설 때가 많다. 때로는 경력보다는 학력이 중요하게 승진요소로 적용될 때도 많다. 이러한 불평등은 고졸 노동자가 부당한 차별대우를 당해도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 근로기준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은 균등한 취업기회보장을 위해 모집과 채용 단계에서만 학력 차별을 금하고 있다. 즉,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학력 차별이 불법은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금지된 여러가지 불평등과 비교된다. 나아가 이러한 학력차별은 개인간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라는 행복의 시작은 소멸되고 물질적 풍요만 남은 자본주의는 경쟁을 필연적으로 강요하고 승자와 패자를 나눈다. 부의 불평등은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력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의 불평등은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인할 수 있는 불평등을 넘어서 교육이 신분 세습의 도구로 작동된다고 볼 수 있다.

 

고졸과 대졸과 같은 이항대립의 구조에서 제 3항은 고졸 후 학습, 평생교육제도를 활용한 선취업후학습이다. 앞서 말했던 고졸과 대졸의 구조가 빈부격차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제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제도는 이러한 신분제 형성의 억제와 함께 불평등을 해결하고 이항대립의 구조에서 고졸과 대졸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고 있다. 그렇게 나온 3항이 고졸 후 학습이다. 고졸 학습자 장학금, 공공부문에서의 고졸 일자리 확대, 직업능력개발원 운영과 같이 국가가 제 3항의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다 보니 국가가 이항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국가주도의 해결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거나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항대립의 구조에서 두 항 사이에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제 3항은 이항대립 구조속에 있는 당사자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제시문에 등장하는 인간과 외계인 사이에 등장한 인조인간이라는 제 3항도 인간이 외계인에 대한 환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제 3항은 이항대립구조 속에 존재하는 두개 항들이 만들어낸 제 3항이야말로 제시문에서 존재하는 이원적 대립의 짝을 3원구조로 통합하거나 중재하는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작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네트워크 상에서 만들어진 제 3항은 삼각형 도표를 넘어서서 입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외부에서 생성한 인위적인 제 3의 항은 이항대립인 두개의 항과 유기적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질적인 항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