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반도체 부문 요약

안녕하세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12.20.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반도체 부문만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38.1. 2021년 경제 운용 성과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과 미래 구조전환에 대비한 선제 대응 강화로 K-반도체 전략('21.5)이 있었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BIG3에서 신산업 수출 증가, DNA 생태계 강화등 혁신성장 성과가 본격 가시화되었다고 하였는데요. AI 공급기업수는 ('19)220 → ('21)991, 데이터 공급기업수 (’19) 393 → (’21) 1,126, 국내 Data산업 시장규모(조원)는 (’16)13.8 (’17)14.4 (’18)15.6 (’19)16.9 (’20)19.3으로 성장하였습니다. BIG3 산업 수출을 보면 

로 증가하였습니다. 주력산업으로 반도체 수출액은 1,000억 돌파 및 점유율 2위 달성이 있었습니다.

 

38.2. 2022년 경제 여건 평가

경제 여건 평가에 따르면 반도체 등 IT 부문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입니다. 반도체 매출 증가율 전망은 (WSTS, '21.11, %) ('21e)25.6 → (’22e ) 8.8입니다. R&D, 시설투자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가전략기술을 운영합니다. 그간 기술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3대분야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입니다. 54개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최초 지정('22.2)됩니다. ( (반도체) R&D 20개/시설 19개, (배터리) 9개/9개, (백신) 5개/3개)

 

BIG3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패키지 집중 지원을 살펴보겠습니다. BIG3분야에 전녀대비 43%증가한 6.3조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투자하고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최대 10%p 확대합니다. :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분야) 세액공제(%) : (R&D) 30~50 (시설투자) 10~20

 

국제협력에 기반한 수출저변확대를 살펴보면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거점국가와의 양자 경제협력을 강화합니다. 

 

• (미국)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재편, 첨단과학기술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을 중심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 한미 반도체 대화, 한미 에너지정책대화, 한미 과기공동위 등 협의채널 본격화 및 6G·양자·바이오 등 신흥기술 분야에서 양국간 공동연구‧인력 교류 확대 및 표준화 협력 등 협력 강화
• (중국) 수교 30주년 계기 문화협력을 활성화하고, 한·중경제장관회의(’22.1월, 잠정)을 개최하여 원·부자재 공급망, 투자자/지재권 보호 등 양국간 협력 기반 강화

 

문재인 정부의 뉴딜 2.0핵심사업 성과확산 및 추진가속화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초연결 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메타버스, 클라우드, IoT 등 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콘텐츠 기술개발 등 기반 강화가 이루어 집니다.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관광‧교육‧미디어 등 메타버스 서비스 및 지능형메모리(PIM) 인공지능 반도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범부처 대규모 R&D 지속추진 및 핵심적인 고성능 AI반도체, 센서, SW 등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시스템반도체 집중 투자지원 체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차세대 핵심 반도체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조성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및 AI반도체 설계센터가 구축됩니다.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및 양산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반도체 포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24년까지 시행됩니다. 차량용 반도체 개발 및 단계별 확대도 추진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을 '22.3 수립합니다. 채용연계형 계약학과가 확대되고 실무투입이 가능한 학사급 인력 배출을 목표로 합니다. : ’21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연세대-삼성전자, 年 50명),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고려대-SK하이닉스, 年 30명) 신설 → KAIST-삼성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추진(’23)

 

국가 필수전략기술체계를 제도화하고, 연구개발·성과확산을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22 제정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8.3. 2022년 경제전망

수출/투자와 관련하여 금년 가파른 증가의 기저 영향에도 불구, 양호한 글로벌 경기 교역 및 반도체 업황 등으로 증가세 를 유지합니다. : ’21→’22년 세계경제 전망(%, IMF, ’21.10) : (성장) 5.9 → 4.9 (교역) 9.7 → 6.7, 반도체 매출 증가율 전망(%, WSTS, ’21.11) : (‘21e ) 25.6 → (’22e ) 8.8

 

 

38.4. 20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

1월 기재부 : 한,중 경제장관회의

1월 중기부,과기정통부 : 스마트제조혁신 R&D 신설

 

2월 기재부 : 국가전략기술 지정 [3대 분야 65개 기술]

2월 기재부 :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공통시설 투자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 허용

2월 산업부 :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착수

 

3월 산업부 :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 수립

 

2/4분기 교육부 : 범부처 인재양성 기본전략 마련 및 BIG3 등 중요 분야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계획 수립

2/4분기 과기정통부 :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전략 마련 및 특별법 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