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서울시는 오늘('21.12.28.)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까지 엠바고가 걸려있는 자료라 저도 포스팅 예약 배포로 공개합니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입니다.

 

특히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였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되었는데요.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첫 적용 사례입니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됩니다. 

 

민간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 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합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6,197㎡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12.28일(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며, 2022.1.2일부터 발효됩니다.) 또한 공모 공고일(2021.9.23.)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합니다.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 또한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