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Economics 카테고리에 포스팅을 하네요... 조금 더 자주 포스팅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해당 자료는 오늘 15:00 보도부터 사용해달라는 엠바고가 걸려있어서 저도 천천히 보고 포스팅해봅니다. CES도 포스팅해야하는데 CES 오프라인으로 오랜만에 개최해서 그런지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서 천천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 회복 지원과 관련하여 제가 저번에 포스팅한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2021.12.18 - [Tech 콘서트 & News] - 6.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6.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구체화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대상 및 사후관리 규정
• 신성장 ‧ 원천기술 R&D에 추가되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구체화
•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포용성 및 상생, 공정기반 강화와 관련하여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 확대등 인상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상속주택, 사회적기업 보유 주택, 어린이집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세무조정반 제도 합리화 등 그저 그런 내용이 있었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맥주에 대한 주세율 조정 내용이 인상적이였습니다.

 

 

 

2. 주요내용

2.1.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반도체	메모리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제조기술
	시스템	고속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나노미터 이하) 기술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설계·제조기술 등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용(15nm이하 D램, 170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개발·제조기술
배터리	상용배터리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 사용후 배터리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등
	차세대 이차전지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 기술
	소재, 부품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 기술  전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전해액 제조 기술 등
백신	개발, 생산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기술
	시험	세포·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1상·2상·3상 시험 기술
	원, 부자재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개발·제조기술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 장비 개발·제조기술

 

2.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사후관리

• (대상)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기술 제품도 생산하는 경우
• (기간)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 (예) '21.9.15. 시설투자 완료시 : '21.9.15.~'24.12.31.
• (생산비중) 총 생산량 중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 비중이 50%(주된 용도 판정기준) 미달시 공제세액 납부
• (납부세액) 공제율 차액[국가전략기술 시설 공제세액 – 일반시설 공제세액] + 이자상당액

 

2.3.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과세특례 확대

벤처기업과 관련하여 최근 세무 회계 특강을 듣고 포스팅을 작성하였는데요. 관련한 내용이 있어 너무 반가웠습니다. 

2021.12.28 - [Tech 콘서트 & News] - 9. 스타트업 세무 회계 지식 관련 연말 특별 특강

9. 스타트업 세무 회계 지식 관련 연말 특별 특강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에서 旣 발표한 내용이긴 합니다.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법」에 따른 시가 이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 허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과세이연 특례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행사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향후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4.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_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근 몇년간 가업상속에 관한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피상속인이 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 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변경해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가업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도 :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200～500억원)하는 것입니다.

 

2.5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중이고, 월 평균 급여액(일용근로소득 제외)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2.6.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식 변경

이 이슈도 제가 한번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2021.12.07 - [Social Studies/Economics] - 30. 양도세 비과세 9억 > 12억 조치

30. 양도세 비과세 9억 > 12억 조치

2021.12.19 - [Social Studies/Economics] - 34. 2022년 부동산 제도

34. 2022년 부동산 제도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고가 주택 기준) 상향(실지거래가액 9억원 → 12억원)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따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2.7.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

 

 

 

3. 향후 일정

3.1. 개정대상 시행령

내국세(18개)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관세(3개) :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일정

• '22.1.6.(목),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2.1.7.(금)~1.20.(목), 입법예고 
• '22.2.8.(화), 국무회의
• '22.2.9.(수)~2.15.(화),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