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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118

6. 발표 노트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발표자료 52p-55p 국가기밀의 탈취를 통한 국가안보 위협 > 군사기밀보호법 제 2조 제 1호, 국가정보원법 제 13조 제 4항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사이버공격의 발생 > 중국과 사드 예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계속적 사이버 공격 관련법률의 검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 12조, 제 28조 국가정보원법 제 3조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제 4조 제 1항 제 2호 정보통신망법 제 51조 정보통신망법 제 48조 제 71조 제 72조 국내 정책에 대한 견해 > 기술에 비해 법제도나 정책적 후진성, 해외공격에 대응하지 못한 선례, 절차적 수단 부재(증거 보존명령 등), 개념적 프레임워크, 원칙 등을 제시할 전략 부재 사이버공격 대응법제 현황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전자정부법 > 통신비밀보.. 2021. 10. 30.
5. 부록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Ⅴ 부록 Tallinn Manual의 체계 부/장 절 규칙 내용 1부 1장 국가와 사이버 공간 1절. 주권, 관할권 및 통제권 규칙1 – 규칙5 사이버 기반시설 통제 2절. 국가책임 규칙6 – 규칙9 국제의무 위반 시 사이버 작전 책임과 피해국의 대응 조치 2장 무력사용 1절. 무력사용의 금지 규칙10 – 규칙12 무력의 사용과 위협의 일반적 금지 2절. 자위 규칙13 – 규칙17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 3절. 정부간 국제기구의 행위 규칙18 - 규칙19 국제연합 및 지역적 기구에 의한 강제조치 2부 3장 무력분쟁법 일반 규칙20 - 규칙24 사이버작전에 대한 무력분쟁법 적용, 국제적/비국제적 무력분쟁, 지휘관 형사책임 4장 적대행위 1절. 무력충돌 참가 규칙25 - 규칙29 군대의 구성원, 용병의.. 2021. 10. 30.
4. Reference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Refrence (1) Michael N. Schmitt (EDT),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n.p.: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13.03.07), 16-17. (2) 오현철, “무력충돌시 비국가행위자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 『국제법평론』, 제44호, 2016, 72. (3) Tallinn Manual2.0 ： W. Banks, “State Responsibility and Attribution of Cyber Intrusions After Tallinn2.0,” Texas Law Review, Vol.95, 2017, 1487-1513; Christian .. 2021. 10. 30.
3. 결론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Ⅲ 결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법적 불확실함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사이버전의 피해 국가는 원인된 행위와 그 결과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전과 무관한 국가의 입장은 다를 것이다. 특히 유사한 사이버조작을 통한 사이버전을 계획하는 국가는 타 국가의 사이버조작이 무력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가들이 사이버전에 참여할 때, 사이버조작인 UN헌장 제 2종에서 금지되는 무력사용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것이다. 사이버 조작의 무력사용으로 간주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이 도입될 때까지 Tallinn Manual의 기준이 관행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려면, 무력사용과 무력공격의 국제법 개념에 사이버전에.. 2021. 10. 30.
2. 본론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및 주요 개념 1.1. Tallinn Manual의 채택 사이버공간은 육지, 바다, 상공, 우주에 추가된 인위적인 공역으로서 가상의 존재로 인식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실제적인 물리공간으로 현실적인 요소로 반영하게 되었다. 사이버전(4)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에 있어 Tallinn Manual은 큰 의미를 가진다. Michael Schmitt교수를 비롯한 25명의 국제법 및 기술전문가가 3년에 걸쳐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전문가 그룹(Internatinal Group of Experts)는 미국 사이버사령부(USCYBERCOM) 및 NATO가 참관인 역할을 하였는데, 흥미로운 점은 연구에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서방국가의 군사교본이 참조된 사실이다.(5) Tallinn.. 2021. 10. 30.
1. 서론_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국제법] Ⅰ 서론 1. 보고서의 목적과 탐구 필요성 정보기술 혁신은 인간에게 무한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정치, 경제활동의 공간을 부여한다. 인터넷은 상상하지 못한 방법과 규모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있으며 사이버공간에서 지식과 정보는 공공의 자산이 되었다. 모든 신기술이 그러하듯 정보기술 또한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혁신은 점점 더 악의적 행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의 틈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마주하여 국제법 질서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과거 inter arma enim silent leges 라는 명제가 디지털 시대의 문제점 앞에서도 법은 침묵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국가들은 무력충돌을 규율하는 법 체계..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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