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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tudies50

4. 법의 종류[법] 4장 법의 종류 사회에는 여러 형태, 성격을 지닌 무수한 법규범이 존재하는데, 이들 법규범은 각각 개별성을 가지며 나름대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옛부터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왔다. 이는 법규범의 이해를 돕는다. 주요한 분류만 소개한다. Ⅰ. 공법과 사법 로마법 이래의 전통이나 분류기준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1. 이익설 ; 법이 보호하는 이익에 따라 즉 사회의 이익•공익(국가의 지위)을 보호하는 법 = 공법 사인의 이익•사익(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 = 사법 그러나 사회 전체의 이익과 사회구성원의 이익은 서로 대립하는 것만은 아니기에, 공익•사익을 일도양단식으로 구별하기는 곤란하다. ex)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에 의해서도 사인의 이익이 보호되며, 상속법은 개인의 이익.. 2021. 10. 31.
4. 가치투자 가치투자란 가치보다 싸게 사는것 입니다. 핵심은 Margin of Safety에 있다고 볼 수 있죠.(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본문에서 대문자로 강조한 유일한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가치 대비 50% 선에서 투자하라는 개념은 단순해보여도 어렵죠. 기업 가치의 원천은 현재 자산가치 현재 자산의 프랜차이즈 미래 성장의 프랜차이즈 입니다. 과거는 빠져있죠.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예측은 비현실적인 가정에 수반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투기행위에 가까워지죠. 이는 가치투자가가 기업을 볼 때 불확실한 미래보다 확실한 현재의 요인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가능성 높은 예측을 전개하는 것이죠. 한때 지수 대표 종목(삼성전자(?!))를 매수하고 보유해 .. 2021. 10. 31.
3. 내년 코스피 상단 증권사들이 국내 기업들의 수출 다변화 이익 구성 변화 공급난 완화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는 군요, 신한금융투자 , 삼성증권, KTB증권, 키움증권, 교보증권 등 증권사들이 연간 전망보고서에 제시한 2022년 코스피 예상 범위 상단은 최저 3450이고 최고 3500입니다. 증권사 하단 상단 신한금융투자 2850 3500 KTB, 교보증권 2850 3450 키움증권 2950 3450 삼성증권 2800 3400 박스피 시절과 달리 체질이 변화했고 수출 다변화와 이익 구성 변화를 적정 멀티플이 상승했다는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글로블 투자 환경도 긍정적이라 판단했구요. 상반기 인플레이션 우려 및 공급망 차질 이슈가 정점에 달한 후 대선, 외국인 자금 유입에 따라 2분기 말 혹은.. 2021. 10. 31.
3. 법의 연원[법] 3장 법의 연원 Ⅰ. 법원의 의의 Salmond의 구분 sourse of law ― formal sourse of law legal sourse of law ; 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의 소재 historical sourse of law ; 법의 발생적·역사적 연원 binding force ; 법의 구속력의 원천 해석법학상의 법원이라 함은, 법을 인식할 수 있는 법의 발현·존재의 형식을 말한다. 곧 법관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 준거삼아야 할 기준이다. ⇒ 제도상의 법원, 법률상의 법원, 규범적 법원 ex. 제정법, 관습법 법관이 제도적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서의 ↔ 사실상의 법원 ; 법관이 사실상 따르는 법원 ex. 판례, 학설 = 법사회학상의 법원 Ⅱ. 성문법원 1. 법원으로서의 성문법 성문법이라 함은, .. 2021. 10. 30.
2. 법의 목적[법] 2장 법의 목적 * 인간의 목적활동은 상호모순과 대립이 착종하고 있다. 때문에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원칙, 규범 즉 법이 필요하다. ∴ 법은 각기 자기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갖기 마련 ex) 민법, 형법과 같은 법전은 물론 세세한 점을 규정하는 법률과 규칙 더 나아가 개개의 규정까지도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이는 법이 무엇인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당연 하다. * 실제 거의 모든 개별법은 그 모두에 자기 목적을 내걸고 있다. 그리고 개별 규정들은 그 내건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다. ∴ 법을 해석하고 운용하는 경우 그 규정(법)의 목적을 탐구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개별적인 법의 목적이 아니라. 개별적인 법이 모여 이룬 법질서 전체의 목적 곧 법의 이념을 .. 2021. 10. 30.
1. 법의 본질[법] 1장 법의 본질 Ⅰ. 법과 사회•국가 인간은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사회 : 서로 협력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인간의 집단 ex) 부부, 가족, 학교,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제사회 “인간은 사회적 동물"(Aristoteles), “사람이 사람인 까닭은 사람과 사람과의 결합에 있다”(Gierke) 이와 같이 사회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이상 일정한 질서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 사회생활 목적적 사회생활로 인간 상호간의 이익이 충돌 투쟁상태 (Hobbes의 Lebeithan) ∴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고,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나 그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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